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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
| 문서구분 |
건경 - 58070-323 |
회신일자 |
1998.02.18 |
| 질의내용 |
가. 1필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2가 동(가 동:400㎡, 아 동:200㎡)의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이 600㎡인 건축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나. 주거용과 비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1층·2층 : 근린생활시설, 3층 : 주택)인 경우 전체연면적(1층·2층 : 200㎡, 3층 : 100㎡)이 500㎡일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
| 회신내용 |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하는 바, 귀 질의 "가"의 경우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2개 동을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연면적은 2개 동을 합산한 600㎡로서 495㎡를 초과하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주거용과 비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라면 비 주거용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는 바, 건축물의 연면적은 각층의 연면적을 합산한 500㎡ 로서 495㎡를 초과하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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