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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채권압류와 노임의 직접지급
문서구분	건경 - 58110-43	회신일자	2000.01.11

질의내용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시공한 기성금 약 5억원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 약 2억원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노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잔여 3억원은 채권압류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할 예정인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음.
2. 귀 질의의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내용,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3	전문건설업 중 등록업종의 기술능력에 인정기능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8	1219

252	적격심사 당시 배치하기로 한 건설기술자의 변경방법	건경 - 58070-695	1171

251	시공관리책임자의 의미	건경 - 58070-2539	2136

250	시공 중 추가로 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3065	1316

249	사업주체화 시공자가 동일한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현장 이탈 승인	건경 - 58070-684	1076

248	복합공사에서 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은 총 도급금액인지 공종별 공사금액인지	건경 - 58070-2325	1303

247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자와 다른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188	1026

246	동종 공사현장에서의 시공관리책임자 경력인지의 여부 판단	건경 - 58070-3240	1044

245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의 뜻	건경 - 58070-816	1766

244	공사현장간 거리가 1Km인 경우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여부	건경 - 58070-265	1115

243	공사중지기간 중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등	건경 - 58070-2875	1840

242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건경 - 58070-417	993

241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건경 - 58070-2854	1954

240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건경 - 58070-1080	2154

239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선임 여부	건경 - 58070-3264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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