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로서 잔여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
문서구분	건경 - 58110-1638	회신일자	1999.09.28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발주당시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99.8.6이전에 이미 계약체결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연차별 계약대상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기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을 대상으로 '98.1.1부터 시행되고 있음.
2. 그리고, '99.8.6 개정된 동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되어 있음.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98.1.1전에 발주한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99.8.6이후에 연차별로 계약 체결하는 나머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가 동 공제제도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3	전문건설업 중 등록업종의 기술능력에 인정기능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8	1214

252	적격심사 당시 배치하기로 한 건설기술자의 변경방법	건경 - 58070-695	1167

251	시공관리책임자의 의미	건경 - 58070-2539	2128

250	시공 중 추가로 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3065	1311

249	사업주체화 시공자가 동일한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현장 이탈 승인	건경 - 58070-684	1073

248	복합공사에서 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은 총 도급금액인지 공종별 공사금액인지	건경 - 58070-2325	1300

247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자와 다른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188	1023

246	동종 공사현장에서의 시공관리책임자 경력인지의 여부 판단	건경 - 58070-3240	1042

245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의 뜻	건경 - 58070-816	1760

244	공사현장간 거리가 1Km인 경우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여부	건경 - 58070-265	1109

243	공사중지기간 중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등	건경 - 58070-2875	1834

242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건경 - 58070-417	989

241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건경 - 58070-2854	1950

240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건경 - 58070-1080	2145

239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선임 여부	건경 - 58070-3264	1279

... 11 [12][13][14][15][16][17][18][1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