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 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2.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3. 그러나, 동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음.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음.
4. 따라서, 동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개별법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하는 등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영업행위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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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