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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문서구분	건경 - 58070-1080	회신일자	1999.06.19

질의내용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사업자등록만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8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건경 - 58070-2414	1179

267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건경 - 58070-817	1051

266	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건경 - 58070-184	1003

265	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404	1137

264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 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68	1160

263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건경 - 58070-338	1179

262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 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건경 - 58070-1650	1064

261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건경 - 58070-335	1109

260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977	1089

259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	건경 - 58070-2770	1132

258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통지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372

257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 통지 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010

256	하천공사(석공사)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194	1251

255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기 등	건경 - 58070-3345	1302

254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예정금액과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업무 겸임	건경 - 58070-227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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