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문서구분	건경 - 58070-1942	회신일자	1999.12.06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통상적인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중 한사람이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위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 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8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건경 - 58070-2414	1177

267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건경 - 58070-817	1047

266	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건경 - 58070-184	1001

265	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404	1134

264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 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68	1157

263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건경 - 58070-338	1177

262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 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건경 - 58070-1650	1062

261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건경 - 58070-335	1106

260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977	1084

259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	건경 - 58070-2770	1130

258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통지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368

257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 통지 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007

256	하천공사(석공사)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194	1249

255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기 등	건경 - 58070-3345	1297

254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예정금액과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업무 겸임	건경 - 58070-227	1468

[1][2][3][4][5][6][7][8][9] 1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