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
문서구분	건경 - 58110-1917	회신일자	1999.11.30

질의내용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형공공성의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인 5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문공사 중 급배수·공동구 등의 2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 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동 법령에 저촉되지는 아니함.

3.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간에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8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건경 - 58070-2414	1177

267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건경 - 58070-817	1047

266	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건경 - 58070-184	1001

265	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404	1134

264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 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68	1157

263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건경 - 58070-338	1177

262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 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건경 - 58070-1650	1062

261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건경 - 58070-335	1106

260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977	1084

259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	건경 - 58070-2770	1130

258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통지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368

257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 통지 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007

256	하천공사(석공사)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194	1249

255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기 등	건경 - 58070-3345	1297

254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예정금액과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업무 겸임	건경 - 58070-227	1468

[1][2][3][4][5][6][7][8][9] 1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