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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인 하자보수 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690	회신일자	1998.04.01

질의내용

하수급인이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수급인의 보증회사가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하수급인(보증회사 포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귀 질의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아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하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법률관계는 동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므로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바, 귀 의견조회의 경우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하수급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급인의 보증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사유와 당해 하도급계약 및 보증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8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건경 - 58070-2414	1177

267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건경 - 58070-817	1047

266	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건경 - 58070-184	1001

265	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404	1134

264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 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68	1158

263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건경 - 58070-338	1177

262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 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건경 - 58070-1650	1062

261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건경 - 58070-335	1106

260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977	1085

259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	건경 - 58070-2770	1130

258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통지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368

257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 통지 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007

256	하천공사(석공사)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194	1249

255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기 등	건경 - 58070-3345	1297

254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예정금액과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업무 겸임	건경 - 58070-227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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