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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병충해 및 천재지변에 의한 수목의 고사시 하자책임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1665	회신일자	1998.07.14

질의내용

공사준공 후 수목관리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목이 성장하던 중 일정기간이 지나 병충해 및 천재지변(태풍, 폭우 등)에 의해 수목이 고사하였을 경우 하자책임여부는?
또 준공 후 발주자의 관리(방제, 가뭄으로 인한 관수, 인위적 파손 방지등) 소홀로 인한 수목하자의 책임 여부는?

회신내용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콘크리트구조 기타 유사한 구조로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동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으나, 동 조 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책임여부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도급계약 내용,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8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건경 - 58070-2414	1181

267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건경 - 58070-817	1051

266	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건경 - 58070-184	1003

265	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404	1137

264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 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68	1160

263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건경 - 58070-338	1179

262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 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건경 - 58070-1650	1064

261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건경 - 58070-335	1109

260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977	1089

259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	건경 - 58070-2770	1132

258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통지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372

257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 통지 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010

256	하천공사(석공사)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194	1251

255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기 등	건경 - 58070-3345	1302

254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예정금액과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업무 겸임	건경 - 58070-227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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