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매출채권의 평가 (2)
5.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평가
건설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면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기업진단지침은 2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2년이 경과했어도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해 평가해야 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지급시기가 지연되더라도 대손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됐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 채권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해 회수가능한 금액. 즉, 판결이 확정됐거나 소송 중인 채권에 대해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아 채권회수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승소한 확정판결만으로 회수가능성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도 실질자산으로 판단합니다.
6. 매출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평가
2020년 4월20일 개정된 기업진단지침의 내용으로 실질자산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즉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건물과 건물의 부속토지만 인정했으나 개정으로 인해 대물로 토지만 받았을 경우에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장기성 매출채권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년 이내 변제받은 토지와 건물을 처분해 현금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cota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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