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매출채권의 평가 (1)
1. 매출채권의 분류와 정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건설업과 관련한 매출채권을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합니다. 공사미수금이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이미 기성을 청구했으나 미수령한 금액을 말하고, 분양미수금이란 완성주택 또는 완성건물을 분양한 후 매출을 인식했으나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매출채권 평가의 원칙
매출채권은 거래 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해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해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해 평가합니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봅니다.
3. 구체적인 매출채권의 평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은 발생주의에 의해 수익을 인식했기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으로 수익의 인식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과정이 차이가 나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세무자료에 의해 청구했으나 아직 입금되지 아니한 매출채권은 완성기준에 의해 인식한 매출로 발생한 것이며,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해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조회를 실시해 확인합니다. 매출채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 진행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채권은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진행률의 산정이 적정한지 평가합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매출은 법인세법상 익금이므로 해당연도에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간혹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가 요구됩니다. 만일 진행매출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cota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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