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줬다가 회수 부당특약 설정…
문서구분 회신일자

질의내용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줬다가 회수 부당특약 설정…
과징금 4억3000만원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

◇사건경위=피신고인인 ○○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다시 회수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피신고인은 □□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 하고 △△개발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2차에 걸쳐 어음할인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시 회수했다.

이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하도급법 제8조 탈법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피신고인은 또 △경미한 작업내용 변경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토록 하는 약정 △원사업자 지시로 인한 돌관작업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물량증감으로 인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약정 △일체의 하자를 수급사업자가 책임지거나 하자비용 공제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약정 등을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시행령 제6조의2의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의 탈법행위 및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저작권자 &copy;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신내용

목록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건설공사 하도급 (103)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7)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시공 및 기술자배치 (32)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건설공사 도급관련 (11)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지   [노무] 건설기계 및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22
공지   분쟁해법] 타절합의서와 손해배상청구,, 24
공지   [노무] 휴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42
공지   [건설클레임] 양도금지특약 있는 공사대금채권 양수해도 괜찮을까,,, 99
공지   [건설공무]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96
공지   [세무] 부가세 가산세 사례 131
공지   건설공무] ‘선급금’과 ‘선금급’ 의 차이 310
공지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제,,, 368
공지   [법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91
공지   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79
공지   건설회계 유가증권 실질자산 인정 여부 132
공지   분쟁] 주계약자의 배임행위에 대처하는 법,, 63
공지   [노무] 고용·산재 보험료 조사 대비 ,, 107
공지   보수총액신고 때 명심할 점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63
공지   건설회계 보통예금과 실질자본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309
1 [2][3][4][5][6][7][8][9][1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17-서울서초-1520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