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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부채납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건축허가시에 기부채납 등의 조건은 없었으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하고 남은 잔여 땅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분할하고 도로로 지목 변경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 그 기부채납 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비용은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축허가조건 없이 납부의무자 임의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비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	인접피해(인근주택 균열, 지반 침하) 보상비를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경우, 개발비용 …	토재 - 58307-325	507

16	아파트 건설사업시행 중 기초공사(발파)로 인한 피해보상비(벽체 균열 등)를 인근 주…	토재 -	590

15	수목을 이식 하였을시 굴취, 이식에 따른 제 경비(수목대 제외)는 토목공사시 발생하…	토재 - 58307-373	610

14	건축구조상 부득이 사업지외 부분의 건축물까지 완전철거에 따른 건물철거 보상비를 …	토재 - 58383-403	589

13	학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용역비용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	토정 - 58383-725	506

12	지출된 비용(개발비용)산정시 노임단가를 개시시점 및 완료 시점 중 어느 시점 것을 …	토재 - 58307-62	492

11	지반이 연약하여 사업변경승인을 득한 후 연약지반 공사를 추가로 시공 후 그 비용이 …	토재 -	737

10	지목이 전·답·대·잡종지 등으로 혼용되어 있는 토지의 개발비용 산정방법	토재 -	1324

9	대중골프장건설사업의 경우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730

8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하는지	토재 -	467

7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준공이전에 실시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업무수수료…	토재 -	548

6	준공 시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그 개발비용을 정상 지가 상…	토재 -	566

5	사업시행자가 실제로는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소유자의 …	토재 -	501

	기부채납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21

3	기부채납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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