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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보상책임
문서구분	관리 - 1458.7-8647	회신일자	1983.04.04

질의내용

근로자 갑은 ○○산업(주) 근로자로서 ○○산업(주) 출。퇴근용 차량에 임의 승차하여 주행중인 차에서 임의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는 바,
이 경우 갑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는지의 여부와 책임이 없다면 그 이유(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회신내용

1. 피재근로자가 비록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 퇴근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를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중인 차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2. 이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또는 합리적 행위가 아닌 사적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4	유족특별급여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보상 - 32560-17467	499

443	상병보상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적용 시점)	보상 - 1458.	446

442	상병보상연금 전환。변경싯점, 지급기간	보상 - 01254-10109	497

441	상병보상연금 소급적용	보상 - 32540-17770	666

440	상병보상연금 대상 여부	보상 - 1458.	431

439	상병보상연금 계산 방법	보상 - 1458.	1194

438	년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의 퇴직조치는 정당한지 여부	보상 - 1458.	473

437	호적상 사망신고 미필의 유족급여 지불	관리 - 7279	428

436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858	390

435	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8872	467

434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급여 지급	보상 - 1455-.	483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보상책임	관리 - 1458.7-8647	395

432	조위금 수령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관리 - 13601	389

431	장해급여를 받은 후 동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법무 - 810-7616	487

430	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여부	재보 - 68607-639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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