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택시(주) 소속 피재근로자는 경리과장직으로 일하면서 숙직근무 중 '79. 7. 30, 19 : 30경 두개강 내출혈(우측반신마비 및 안면 신경마비 언어장애)이라는 상병으로 당소에 요양신청서가 제출되어 이를 조사,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요양결정 불승인 통보하였든 바,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가 있어, 산재 심사관으로부터 '79. 11. 28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산재 심사관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재근로자가 소속한 ○○택시(주)대표를 상대로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민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든바,
나.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기각되고 제2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재자는 업무상으로 인하여 두개강 내출혈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다. 피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 이상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노동부로 부터 지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재자에게 민사상 보상을 행하고, 당해 근로자로부터 보험급여 위임을 받아 급여 청구가 있는 바,
라. 제1설 : 피재근로자의 두개강 내출혈이라는 질병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며 요양결정을 불승인 결정통보를 받고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됨으로 동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재심사 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심사관이 결정한 결정서 등본(기각)은 구속력이 있다 사료되므로 보험급여 등 부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설.
마. 제2설 : 피재자는 위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피재자의 소속사업장인 ○○택시(주)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민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기각되고 제2심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승소판결 되었으므로 행정 절차수단에 우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행함이 가하다고 하는 설이 있음.(대구 지방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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