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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 잘 꿰어야 보배,,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07-08 14:09:25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 잘 꿰어야 보배,,

지난달 3일 정부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추경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추가·변경된 예산을 말한다. 과거에는 자연재해 복구, 중소기업 지원, SOC 확충 등을 위해서 편성됐으나, 오늘날에는 코로나와 같이 사회재난에 따른 실업대책 및 경기부양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3차 추경은 총 35조3000억원(세입경정 11조4000억+세출확대 23조9000억)으로서 세출확대의 주요 항목은 위기기업과 일자리 지키기 위한 금융지원 5조원,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경기보강 3대 패키기 추진 11조3000억원이다.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 가운데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약 5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3개월 내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고, 한국형 뉴딜은 7월부터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2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 기업,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경과 국회의 처리 상황에 대해선 찬성을 표한다.

그런데 추경 예산안의 항목 가운데 뉴딜정책 예산에 대해서는 의문과 함께 우려가 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50조원(연간 10조원×5년)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 속도 및 예산집행의 지연, 주민의 이해도·체감도 부족, 민간투자의 저조 등으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예산의 집행률도 약 34%에 불과하다. 특히, 물리적 도시재생의 핵심인 건설산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성 부족, 이해도 부족, 기존 입·낙찰 제도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발표됐다. 디지털 뉴딜은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구성되고,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으로 구성돼 있다.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결국 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산업 입장에서 볼 때, 연속된 뉴딜정책의 발표로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으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뉴딜정책의 발표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사업성, 정책 이해도,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된다.

관주위보(貫珠爲寶)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집행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말 구슬’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즉, 마중물에 의존한 사업 추진이 아닌 참여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회는 물론 3차 추경의 대상이자 집행 파트너인 건설산업 등 산업계와의 공유·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3차 추경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기대해본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hongsj@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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