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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05-07 10:57:23

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에 생계형 운전자 대상 징수 유예 결정

정부는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제한 중량·규격 초과 건설기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6일부터 8월5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난에 처한 물류 운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징수유예는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징수가 유예되는 금액은 약 59억원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과태료 감면을 받기 위한 의견제출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3개월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유예한다.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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