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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04-23 11:15:24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불복절차가 끝난 사업자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공표 시기 등 그간 지적된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5월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법 상습법위반 사업자를 선정,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1년간 공개해왔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불복절차 종료 여부를 언제 확인하고 공표하는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는 언제 등록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집행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공정위는 상습 법 위반 예비 사업자 선정, 사전 통지,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자 확정 및 통지, 명단 공표 게시, 관계 기관 통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해당 여부 검토 등 후속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날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는 매년 4월 말까지 상습 법 위반 명단공표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준 다음 현장확인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

명단 공표는 매년 6월30일 이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30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도 등록한다.

명단이 공포된 사업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7점이 깎이고, 물품구매적격심사 때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2점이 감점된다.

불복절차에 들어가 명단공표가 유예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4월과 10월 불복절차의 결과를 확인해 공표 대상으로 분류되면 각각 6월과 12월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의 순응도가 높아진다”며 “제도적 미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공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13일까지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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