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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준공 5년후부터 3년마다 전문가 안전점검 받아야 ,,
전문건설신문 | 2020-02-05 12:56:32

집합건물 준공 5년후부터 3년마다 전문가 안전점검 받아야 ,,

건축물관리법령 5월부터 시행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후 최초로, 이후엔 3년마다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제정돼 오는 5월1일 시행을 앞둔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동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령은 광역지자체장이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리도록 했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법령 시행 이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될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성능보강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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