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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클레임] 과다한 지체상금의 판단기준과 대응 방법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0-01-17 16:19:19

[건설클레임] 과다한 지체상금의 판단기준과 대응 방법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당히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 이슈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당히 과다한 지체상금인지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으로 판단

통상 지체상금은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를 지체상금률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할지, 아니면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고 다시 지체일수를 곱해 산출된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 판단할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체상금 총액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2.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렇다면 지체상금 총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관해 대법원은 ‘지체상금이 ①당사자의 지위, ②계약의 목적과 내용, ③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④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⑤지체상금의 액수, ⑥지체의 사유, ⑦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고 했습니다.

3. 법원 직권에 의한 감액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소송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에서 이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감액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소송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라고 했습니다.

4. 지체상금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법원 직권에 의한 지체상금 감액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등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은 사건의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지체상금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지체상금 약정 경위와 발생 사유, 유사한 공사에서의 지체상금액 등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동철 변호사] hidc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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