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법 상담] 공사대금 감액 합의서 서명하면 안돼
문서구분 회신일자

질의내용
[법 상담] 공사대금 감액 합의서 서명하면 안돼

A사는 B사로부터 통신기지국 시설공사를 7억원에 하도급을 받아 준공했으나, B사는 최종 기성금 2억원을 5개월째 지연하고 있다가 50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안해 왔다. A사는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이제라도 못 받은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을 다시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

전문가 답변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도급업체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몰렸을 때 이를 악용,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는 하도급거래 현실에서 왕왕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처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 일응 그 합의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하도급사는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워 나머지 공사대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이러한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된다. 물론, 추후 다툴 여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승산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 여부는 아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볼 수는 있다. 우선 민법 제104조에 따라 하도급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가려 다퉈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아는 한 이 민법 제104조에 의해 합의서가 무효로 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만큼 ‘궁박’의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보고 있고, 그 근저에는 “계약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다른 방안으로 하도급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원도급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사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리가 법원에서 수용되는 사례(대판 2011.1.27.선고 2010다53457)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판례를 모든 경우에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마다 우월적 지위의 존부 및 정도, 자발성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유·무효 판정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이 사례와 같은 불리한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koscaj@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신내용

목록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건설공사 하도급 (107)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7)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시공 및 기술자배치 (32)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건설공사 도급관련 (11)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지   [법률] 감정에 대하여 ① 13
공지   공사대금 감액 합의서 서명하면 안돼 34
  [법 상담] 공사대금 감액 합의서 서명하면 안돼 28
공지   ‘계약·원가 관리 실무’ 227
공지   [노무] 건설기계 및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331
공지   분쟁해법] 타절합의서와 손해배상청구,, 549
공지   [노무] 휴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394
공지   [건설클레임] 양도금지특약 있는 공사대금채권 양수해도 괜찮을까,,, 253
공지   [건설공무]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348
공지   [세무] 부가세 가산세 사례 300
공지   건설공무] ‘선급금’과 ‘선금급’ 의 차이 1118
공지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제,,, 739
공지   [법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201
공지   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197
공지   건설회계 유가증권 실질자산 인정 여부 242
1 [2][3][4][5][6][7][8][9][1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17-서울서초-1520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