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건설회계 유가증권 실질자산 인정 여부
문서구분 회신일자

질의내용
[세무] 건설회계 유가증권 실질자산 인정 여부

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건설업 재무제표에서 유가증권이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단기투자자산의 경우는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돼 계상되고, 장기투자자산의 경우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표기됩니다.

1. 유가증권 기업진단지침
 상장주식, 건설업관련 SPC 지분증권, 건설관련 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그러나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비상장주식은 가차 없이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 등을 활용한 변칙적인 실질자본 충족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실질자산으로 평정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라 해도 담보제공으로 인한 질권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에 제한이 된 경우는 겸업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증권
 건설회사라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좌당평가금액에 따라 시가평가해 결산에 반영하면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매년 2회 결산에 의해 1좌당 지분가액이 변동되므로 평가증된 부분은 시가에 반영하면 유리합니다. 이 때 출자금은 건설관련 공제조합 즉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만 인정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건설업 무관 출자금, 전기·소방·통신 공제조합 등 관련 출자증권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3. 예금 vs 유가증권
 실무적으로 예금은 30일 평균잔액으로 계산해 실질자산을 평정하지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결산기준일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보통예금보다는 상장주식으로 연말잔고를 보완해 실질자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의할 점은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돼 입금된 후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점은 보통예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상장주식을 취득 후 결산에 반영하고, 결산일 이후 매각해 자금을 변제하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changtax@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신내용

목록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건설공사 하도급 (96)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7)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시공 및 기술자배치 (32)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건설공사 도급관련 (11)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지   건설일용직의 포괄일당제,,, 20
공지   [법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20
공지   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24
  건설회계 유가증권 실질자산 인정 여부 21
공지   분쟁] 주계약자의 배임행위에 대처하는 법,, 38
공지   [노무] 고용·산재 보험료 조사 대비 ,, 39
공지   보수총액신고 때 명심할 점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42
공지   건설회계 보통예금과 실질자본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159
공지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 변경설제문 ,,, 97
공지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줬다가 회수 부당특약 설정… 115
공지   <절세노트>법인세의 과세기간 ,,, 80
공지   재고자산 ,,세무사의 ‘절세 노트’ 82
공지   재고자산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91
공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1
공지   대금 못받을 때를 대비한 세 가지 팁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 115
1 [2][3][4][5][6][7][8][9][1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17-서울서초-1520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