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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분양제 로드맵'은…

공공부문 도입 의무화…확대방안 상반기 마련

정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후분양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7일 <건설경제>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후분양 관련 법률 개정안 대안’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고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에는 분양시기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분양보증을 받는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선분양과 후분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부문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률을 기록한 이후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1단계에서는 공정률이 60%일 때, 2단계에서는 공정률 80% 때 분양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수립할 예정인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후분양 확대 계획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택지 공급에 우선권을 주고 금융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후분양을 적용하는 곳에 택지 공급의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주택기금의 융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선분양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에 대해 비용을 선분양보다 낮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선분양보다 후분양을 할 때 금융비용이 덜 들어가도록 해 사업자로 하여금 후분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계획은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지 않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후분양제 방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공정률이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에도 후분양제 확산을 위해 여러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시장의 충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분양제의 문제점도 심각한 만큼 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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