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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민간대금지급시스템 악용 ‘감액 횡포’…
시스템 보완 시급노무비닷컴 등 직불승인권한 허점 교묘하게 이용
하도급사 경영정보 제공도 문제

속보】 노무비닷컴 등 민간 대금지급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종합건설사들이 이를 악용해 대금삭감, 비용전가 등 지능적으로 하도급 갑질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지난달 22일자(1385호) 1면에 민간 대금지급시스템의 부작용 사례(※아래 관련기사 참조)를 보도하자 이 시스템의 취약성을 악용한 원도급사들의 갑질사례 제보가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로부터 잇따랐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갑질이 대금지급 승인권한을 악용한 갑질이다. 직불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기성 지급의 최종 승인 권한을 발주처가 아닌 원도급업체가 가지게 한 민간 대금지급시스템의 특성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

원도급업체들은 승인권한을 무기삼아 대금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며 부당하게 대금감액을 유도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민원처리 비용 등이 발생해 이를 함께 청구하면 승인해주지 않는 식이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체인 A사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서 올린 내역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대금을 받을 길이 없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도급업체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대금을 감액해 승인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철콘 전문업체인 B사는 “민원처리나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조차 지급하지 않으려고 대금지급 승인을 거부하며 이를 하도급사가 부담토록 부당 전가하는 원도급업체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의 손익 등 경영정보가 과도하게 원도급업체에게 제공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순이익, 신용상태 등이 원도급업체에게 제공되는데 이는 향후 다른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을 더 착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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