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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근로시간 단축 맞춰 표준하도급계약서 우선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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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근로시간 단축 맞춰 표준하도급계약서 우선 개정을”공정위에 건의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사유에도 공기 연장 요청 규정 없어
‘현저히 계약이행 어려운’ 경우로 법령의 제·개정 포함 제안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수급사업자도 공기연장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토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우선 개정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건의했다.

전건협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3조 ‘공사의 중지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 조항에서 수급사업장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돼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의 하나로 ‘법령의 제·개정’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원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을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로 나열하고 있다.
전건협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6월중에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공정위도 일정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공사에 대해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공사비용 발생 현장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와 관련해 표준도급계약서에 공기연장 등 계약조정 사항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 사유를 추가토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지침 등을 통해 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한 반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상에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요청규정이 없어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등을 받지 못할 가능성 높다고 전건협은 지적했다.

전건협은 “공기연장시 하도급대금 조정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실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 곤란한 만큼 공기연장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하도급대금을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