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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공정위, 하도급 분쟁 ‘자율 조정’ 확대…지침 개정 돌입,,
관리자
2020-02-05 43
공정위, 하도급 분쟁 ‘자율 조정’ 확대…지침 개정 돌입,,

  분쟁 조정 의뢰 기준 간소화·대상 확대
 개정안 통과시 ‘원사업자 매출액’ 기준 없이
 일부 행위 이외에 모두 조정 의뢰 가능
‘정당한 경영 정보 요구’ 기준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손본다. 대금 관련 분쟁이 잦은 하도급 분야에서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조정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지침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쟁 조정 의뢰 기준 간소화’와 ‘분쟁 조정 대상 확대’다. 구체적으로 분쟁 조정 의뢰 가능 대상의 매출액 기준(원사업자 기준 제조·건설업은 1조5000억원, 용역업은 1500억원)을 삭제하고 ‘선급금 미지급’ 등 행위 유형 중심으로 의뢰 기준을 간소화한다.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면 미지급·지연 지급 △기술 자료 요구·유용 △보복 조치 △탈법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의 실익이 없거나 위법성이 큰 일부 행위 이외에는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분쟁 조정 의뢰 절차는 간소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고인은 분쟁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 별도의 분쟁 조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공정위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바로 분쟁 조정 의뢰에 돌입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의 규정도 마련했다.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마련된 항목을 보면 △관계법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수급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해 정산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 지침 개정안은 사업자끼리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4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전자우편)이나 팩스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에 제출하면 된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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