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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건설 실질자본금을 왜 맟추어야하나요.?
관리자
2017-07-23 1140
1.우선 건설업실질자본금을 맞추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각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건설업면허가 있는자와 없는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구별하지않습니다)
- 건설업면허가 있는자는 건설협회에 면허가 등록되어있고,
  그 면허를 가지고있는 기술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있어야합니다.
  (이 조건은 건설협회나 해당건설업회사에 문의하시면 더 잘아십니다)

- 건설업면허가 없는자는 건설업협회에 면허조건에 해당되지않아도 그 건설업의 사업을 해나갈수 잇는
  사람들입니다. (예를들어서 간단한 실내인테리어같은것들이요)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낼수있고 사업을 해나갈수있습니다.

- 건설업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있냐구요?
① 직접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세요.(가장확실한방법입니다)
  개인은 거의 면허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100% 면허를 보유하고있지요.
  작게는 1개나 2~3개정도요..
② 지출한 공과금 영수증을 보세요
    영수증중에서 면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이 있을겁니다. 확인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실질자본금을 맞추는이유
- 위의 경우에서 건설업의 면허를 가지고있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현재 가지고있는 면허를 몇년을 주기로 갱신하여야하는데 갱신하기위한 조건으로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면허마다 보유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의조건이 틀리겠죠?
- 전문건설업의 면허인 경우
  각 면허마다 실질자본금 2억이 필요합니다. (예외 3억도 있음)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면허로는 토공.미장방수.석공.도장등이있습니다.
  면허갯수에 따라 필요한 실질자본금도 올라가겠죠?
  면허가 2개이면 실질자본금은 4억이 필요합니다.
-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위의 전문건설업보다 훨씬 더많은 실질자본금이 필요한걸로 압니다.

* 실질자본금계산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 - 부실자산 = 실질자본금

이게 가장큰 공식입니다.
이 안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문제일뿐이죠.

*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란?
  12월현재까지 실질자본금을 맞추어야 하기때문에  해당업체에 연락하여 11월까지 영수증(또는 전표)과
  법인통장, 어음내역서등을 실제로 법인결산하듯이 11월까지 결산을하여 마감을 지으세요.
  이때에는 외상대잔액과 대출금.대출이자내역.자산증감내역등을 꼼꼼히 체크하셔야합니다.
  그런뒤 결산분개와 손익분개를 다 마친상태에서의 대차대조표를 보세요.
  거기에 나와있는 자본총계(자본금이 아닙니다)의 금액을 계산기에 두드리면됩니다.

* 부실자산이란?
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자산계정)
② 선급금
③ 선급비용
④ 공사에관련한 외상대금이 아니라 다른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예: 상품매출에 따른 외상대금등)
⑤재고자산(용지,완성주택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⑥영업권,창업비,개발비등
⑦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⑧미수금,장.단기대여금
⑨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금액이 포함되지않은경우(건설공제조합)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건설업에 관련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부실자산으로 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열거한것말고도 재무제표를 보면서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부실자산으로 보아 자본총계에서 차감됩니다.

* 이렇게까지 하여도 건설협회에서 원하는 실질자본금이 나오지않는다면 12월 31일이 끝나기전에 실질자본금 
  을 맞추어야 되겠죠?
- 맞추는 방법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외부에서(회사명의로 대출을 내면안됩니다) 돈을 빌려와 법인명의 통장으로 몇억씩 입금
  시키면 전체적인 자본총계가 올라가겠죠?
  그럼 부실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실질자본금은 맞춰지고도 남습니다.
  나머지방법은 자본금을 증자해야지요.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요. 이때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그 증자된 금액만큼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흔적이 필요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못 맞춘 상태까지 간다면?
  우선 이 건설회사에서는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할수가없게됩니다.
  내년의 결산때부터 시작하여 그다음해 결산때까지 영업을 못하게되는 처지까지 이르게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설업면허갱신을 못하니깐 영업을 못하는거죠.
  각종 불이익이 있겠죠?
  공사의 계약을 입찰요건이 안됩니다.
  관공서나 아파트.빌라등 재건축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에 입찰을 할수가 없게되지요
  그외 금융기관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할수도있겠죠? 경우에따라서요.

 
출처 : 퍼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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