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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5→0.75% 인상…15개월만에 초저금리 시대 마감

인상은 2년9개월만…가계부채·집값·물가 억제에 초점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올랐다.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기 위해 한은이 1년 반 동안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뜻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p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2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마침내 이날 15개월 만에 인상됐다.

더구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의결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금통위가 이처럼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금통위 회의 직후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의 돈을 거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도 반영됐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p로 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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